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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안전 서비스안내

구매안전서비스가 뭔지 알아볼까요?

구매안전서비스의 의미

전상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하는 경우, 사기성거래 등으로부터 당해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보장해 주는 서비스를 말함.

통신판매업자는 같은 법률 제24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거래가 아닌 경우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 등 구매안전서비스
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등과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함.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사이버몰 초기화면과 소비자가 결제수단을 선택하도록
하는 부분의 바로 위에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여부 및 서비스의 내용을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해야 함.

구매안전서비스의 종류

가.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 금융기관이나 결제대금예치업무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제3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되면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함
ㅇ제공사업자 : 시중은행,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에스크로업자

- 가입 조건

ㅇ통신판매업자가 결제대금예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인터넷쇼핑몰에서 전자결제가 가능해야 함

- 가입 및 표시방법

ㅇ가입방법은 통신판매업자가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사업자 중에 은행 또는 결제대금예치업자(에스크로)
계약체결을 통해 가입할 수 있음
- 현재 거래하고 있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와 계약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며,
다른 에스크로업자와 계약하려면 약간 절차가 복잡하다고 함(가입비와 수수료는 에스크로업자 마다 차이가 있음)
- 또한, 신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인 경우에는 PG사와 전자결제시스템 계약체결을 하면서 에스크로 계약도 병행하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음
ㅇ에스크로 가입내용 표시방법은 통신판매업자가 에스크로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에스크로업자의 표시인증을
다운받아 통신판매업자(또는 쇼핑몰 관리업체)가 표시고시에 맞도록 인터넷쇼핑몰 초기화면 등에 표시해야 함

- 장단점

ㅇ에스크로는 인터넷쇼핑몰에서 많이 이용되는 구매안전서비스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쉽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결제대금을 10일 이상 에스크로사가 유치하기 때문에 판매대금을 지연하여 수령하는 단점이 있음

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 인터넷쇼핑몰에서의 상품결제 시점에 소비자에게 통신판매업자가 서울보증보험과 체결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의
보험증서를 발급하여 인터넷쇼핑몰과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함
ㅇ제공사업자 : 서울보증보험

- 가입 조건

ㅇ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인터넷쇼핑몰에서 전자결제가 가능해야 함

- 가입 및 표시방법

ㅇ가입방법은 통신판매업자가 서울보증보험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체결을 통해 가입할 수 있음
ㅇ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사실 표시방법은 통신판매업자 업무대행사인 유클릭 홈페이지(www.usafe.co.kr)에서
표시인증마크를 다운받아 표시고시에 맞도록 인터넷쇼핑몰 초기화면 등에 표시하여야 함

- 장단점

ㅇ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직접 결제대금을 입금해 주기 때문에 자금흐름이 지연되지 않은 장점이 있으나,
소비자피해보상이 이루어지면 보험회사로부터 통신판매업자에게 구상권이 청구된다는 단점이 있음

다. 에스크로이체서비스

- 기존 에스크로의 결제대금예치시스템과 인터넷쇼핑몰을 일체화시키는 연동작업 없이 은행에 구축된 예치시스템에
통신판매업자의 인터넷쇼핑몰을 단순 연동(웹연결-내려받기)함으로써 결제대금예치 이용환경을 간단하게
구현하는 것을 말함
ㅇ제공사업자 : 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 가입 조건

ㅇ별도의 가입 조건이 없으므로 전자상거래를 하지 않은 오프라인 형태의 통신판매업자도 가입이 가능하나
서비스 은행에 회원가입 등을 하여야 함

- 가입 및 표시방법

ㅇ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에서 에스크로이체서비스를 제공하며, 통신판매업자는 해당 은행 홈페이지 내
에스크로이체서비스 코너에서 설명하는 내용대로 가입하고 그 가입사실을 표시하여야 함

- 장단점

ㅇ중소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제도 이행의무 해소차원에서 보급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가입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현재는 무료)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비자가 당해 서비스를 선택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단점이 있음

라. 채무지급보증계약

- 통신판매업자가 거래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지급할 채무를 금융기관이 보증해 주는 것을 말함
ㅇ제공사업자 : 시중은행

- 가입 조건

ㅇ금융기관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만큼 신용이 높은 통신판매업자

- 가입 및 표시방법

ㅇ통신판매업자가 금융기관과 채무지급보증계약 체결을 통해 가입하고, 통신판매업자가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표시인증을 인터넷쇼핑몰 초기화면에 표시고시에 맞도록 표시하여야 함

- 장단점

ㅇ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직접 결제대금을 입금해 주기 때문에 자금흐름이 지연되지 않은 장점이 있으나,
계약수수료가 높다는 단점이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본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전자상거래) 자료실에서 발췌하였습니다.